검색결과
장기 내원하는 자동차보험 골절 환자의 치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골절 환자의 경우 단순 염좌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원횟수에 대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락관법, 약침술 등의 시술은 제한이 있는데요. 이는 심사자의 판단...
자동차보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
1.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지급보증중지일이 2023년 11월 03일인 경우, 11월 03일 진료분까지 청구 가능 2. 다만 예외적으로 보...
경비처리(비용산입)가 불가능한 항목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공제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강제지수비 등의 ...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한도 : 월 20만 원 2. 요건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일 것 (공동명의, 리스, 렌...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
1.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3.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근로시간이...
상품권의 접대비, 비용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근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의 매입 증빙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매입은 반드시 적격증빙...
지불보증이 타 보험사로 이관되었지만 심사가 종결되었을 경우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자기신체손해(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치료 도중 본인 보험의 특약인 자상으로 전환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지불보증서를 새로 ...
새로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이후 근건이완수기요법 청구 사례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허-...
2부위 액팅(경혈침술, 약침술, 자락관술)시 원칙
1. 1부위 액팅시에는 혈위, 부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2부위인 경우는 혈위, 부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edi 등에 기재) 3. 반드시 상병 부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의 1일 진료횟수
1. 한 환자가 하루에 여러 한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2023년 7월 3일, A한의원에서 치료받고 B한의원에서 치료받음. 2. 다만 한 한의원에서 여러번 치료할 경우 2번째 치료부터는 전액본인부...
환수 요청
청구 후 착오청구로 인하여 다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심결(심사결정) 전에는 지급불능 처리 2) 심결 후에는 자격변동, 동명이인, 중복청구 등에 관련된 것은 3년 안에 ...
헬스장 등 체육단련비의 경비산입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헬스장, 테니스 레슨, 골프 레슨 등 등록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거주자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신청
1. 임금채권부담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발췌)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임금채권보...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