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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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04
57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 보거나 세무사로부터 안내를 받을 때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별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일컫는 말입니다.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이와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22)4. 위의 표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지역, 인천과 경기도 중 일부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5. 예를 들어 안산시는 수도
박성준
2023-03-02
58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1.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모든 내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합니다(단, 대통령령에 의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3. 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한의원과 무슨 상관이냐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의료기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절세 수단입니다.4. 원칙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은 적용을 배제하지만, 노후된 의료기기를 새로운 의료장비로 교체하는 경우(대체투자)는 가능합니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