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교통사고 > 자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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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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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자배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전문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박성준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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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3. 이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6조 2항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4.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