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 > 위협

wave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전체 1 건 - 1 페이지
홍현준 2023-02-20 83
한의원 원내에서 누군가 원장이나 직원에게 욕설, 위협, 폭행 등을 하였을 때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에게폭행 협박등을 했을 경우, 의료법 12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 사항입니다.당연히, 형법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먼저 처벌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